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2 선고 2015누32652 판결
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
2. 서울고등법원 1997.06.19 선고 96구14762 판결
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기타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심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우편법 은행법 1994년
3. 서울고법 1994.05.13 선고 93구26849 판결
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1993년
5. 부산고등법원 1993.12.24 선고 93구777 판결
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6. 서울고등법원 1993.03.31 선고 92구27999 판결
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구방위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1992년
|
|
로그인 |